정부가 15일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전·후방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도체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낙수효과’를 통해 민생 수준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날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회사) 등 국내 반도체산업의 ‘빈틈’으로 꼽히는 분야 육성책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경기 성남 판교, 수원, 평택을 ‘미래 초격차 기술’ 연구 인프라의 3대 거점으로 삼는 등 중장기 정책도 망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던 반도체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동시에 원전을 늘려 클러스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낙수효과 집중 강조
정부는 이날 국내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도체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해 현재 30%인 공급망 자립률을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출 1조원 이상의 소부장 기업을 현재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소부장 협력사의 매출은 지금보다 204조원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정부는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의 약점으로 꼽히는 팹리스 육성 방안도 밝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24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도약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출·보증 지원에 나선다. 국내 기업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강점을 연계해 반도체 시제품 제조와 검증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3% 수준인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2030년 10%로 높이고, 세계 상위 50대 팹리스에 들어가는 기업을 10개 육성(현재 1개)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반도체산업 육성의 낙수효과를 중점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첫머리발언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 디자인, 후공정, 연구개발 등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 동반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 수백만 개(정부 추산 346만 개)가 생긴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판교·수원·평택 3대 기술 허브
정부는 판교 수원 평택을 반도체 초격차 기술 연구의 3대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팹리스가 밀집한 판교를 중심으로는 고성능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실증한다.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한국나노기술원(화합물 반도체 특화 인프라)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키운다. 평택에는 5000억원을 투자해 KAIST 평택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핵심 기술 인력을 매년 1000명 양성하기로 했다.규제 철폐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강도와 수준을 매년 평가해 지수화한 첨단산업규제지수를 마련하기 위해 곧 구체적인 연구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 반도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R&D 예산을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내년에는 R&D 예산 대폭 증액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첨단산업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파운드리 라인 하나에서 대전시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쓰고, 이를 돌리기 위해서는 1.3GW 원전 한 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 산업은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과 첨단 클러스터 송전선로 등을 충분히 고려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의 전력 공급 방안을 담은 2년 주기 계획으로, 11차 계획 초안이 이르면 오는 19일 발표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한신/도병욱/이슬기 기자 phs@hankyung.com
관련뉴스
